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009, 2013. 1. 8., 기각
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두4367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10하,1664]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8년
3. 대법원 2008. 9. 18.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집56(2)특,273;공2008하,1463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7년
4. 대법원 2007. 9. 7. 선고 2006도6292 판결
[직업안정법위반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07.10.1.(283),1611]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
5. 서울행정법원 2007. 7. 10.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
[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045, 2003. 1. 13., 기각
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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